지방세 체납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매각 결정 기일은 언제인가요?
2026. 5. 16.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다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이전에는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으나, 2023년 1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공매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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