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금융조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되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1.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긴급 조사: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2. 과세관청 외 기관 자료 처리: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3.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확인: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4. 금융거래 현장 확인: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실시됩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일부분으로, 독립된 세목의 단일 조사로서는 금융조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5. 조세탈루 혐의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산 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회, 부동산 거래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탈루 혐의 확인 등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될 수 있습니다.

금융조사는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되지만,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