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점주주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혈족 및 인척: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2. 경제적 연관관계: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등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3. 경영지배관계: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 해당 주주와 위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인 법인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4. 기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타가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