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폐업 예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폐업 예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다만,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제하거나 압박하여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경우라면, 이를 '실질적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폐업 또는 심각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폐업 예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폐업 예정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폐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압박하여 사직서를 받았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그 과정에서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