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발생 시 소득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6.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 분류: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과세최저한: 매 건당 5만원 이하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적절한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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