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6. 5. 18.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고교 재학생 (20세 미만)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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