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에 대해 알려줘.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임금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융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폐업 사업장, 연체 정보 등록 사업주 등은 융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 퇴직 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재직 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

• 융자 금액: 사업주당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 5백만원 한도입니다.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자율: 담보 대출 시 연 2.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 시 연 3.7%입니다.
• 상환 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 사업주가 지방관서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관서에서 융자 요건 및 체불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 예정자를 통보하고, 기업은행과 융자 계약 체결 후 융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