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제출 가산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가능성: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 파악 및 과세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연말정산 불편: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조회하기 어렵게 되어 연말정산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2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이후 기준)
• 기타소득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는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