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나뉩니다.
- 정기선정 기준
-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 비정기선정 기준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
-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명백한 경우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제공 관련 사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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