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나뉩니다.

  1. 정기선정 기준
  •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1. 비정기선정 기준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
  •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명백한 경우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제공 관련 사항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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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한도액: 연간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합니다. 2.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적용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며,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구분됩니다. 3. 최종 한도액: 기본 한도액과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접대비 한도액이 됩니다. 4.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수입금액의 경우, 계산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 조건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자발적 퇴사는 제한됨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입증 필요 5.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 요건: - 수급자격 신청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1/3 미만일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반차와 연차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15일부터 시작하며, 1년 미만 근로자도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반차는 연차 1일을 반으로 나누어 오전이나 오후만 사용하는 휴가로, 보통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차 2회 사용 시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3.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기업진단에서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기업진단에서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 2.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예금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예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차감되어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장공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 2. 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 3. 공제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 한도) 4. 목적: 성실한 기장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함 단,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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