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추징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추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추징 대상: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2. 추징 금액 계산:

•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 청년 외 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청년 외 1인당 공제금액) × (감소한 청년 외 근로자 수)
  • 청년 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청년 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 (감소한 청년 근로자 수)
  • 청년 외 근로자 감소 및 청년 근로자 감소가 모두 발생한 경우: (청년 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 청년 외 1인당 공제금액) × (감소한 청년 근로자 수) + (청년 외 1인당 공제금액) × (감소한 전체 근로자 수)

•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청년 근로자만 감소 시:

  • (청년 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 청년 외 1인당 공제금액) × (감소한 청년 근로자 수)

3. 공제받은 세액과의 관계:

• 추징 금액은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추징액을 차감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추징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참고:

• 위 계산은 2023년 이전 적용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 외 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은 700만원, 청년 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은 1,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도권 외 중소기업 기준)

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