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기준율과 단순율에 대해 알려줘.

공동사업장의 경우, 기장의무 판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기장의무 판단:

•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단독 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 구성원이 동일한 2개 이상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동이 있더라도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일정 금액(부동산임대업의 경우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자의 실수입금이 18,180,000원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 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며, 각자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