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인한 자산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체납액 완납 시: 압류의 원인이 되는 체납 세금이 전부 납부되면 압류는 해제됩니다. 압류 해제는 체납액 완납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압류 필요성 소멸 시: 납부, 충당, 공매 중지, 부과의 취소 등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인정 시: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소송 승소 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증명하는 경우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압류 재산 가액 변동 시: 압류 후 재산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가치가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여부 및 대상은 압류된 재산이 분할 가능한지(가분물인지), 조세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합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 체납과 동일하게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