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대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 조세조약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15%이지만,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10%라면 10%까지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 적용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을 합한 총 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