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다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포함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 시인부족액의 소멸: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합니다.
• 이후 사업연도 적용 불가: 이렇게 소멸된 시인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으며, 상각부인액에 충당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내용연수 경과 후 감가상각: 신고 내용연수 또는 기준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업연도 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미상각잔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적용 원칙: 법인이 자산별, 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