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5. 27.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수출
- 용역의 국외공급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타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예를 들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농업용 기자재 등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며, 해당 거래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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