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는 어떤 조치를 받나요?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탈세의 주요 유형:

• 수입금액 누락
• 가공경비 계상 (실물 거래 없이 비용 지출 처리)
• 비용의 과대계상 (실제보다 비용 부풀리기)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

법적 처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세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등 과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감치 의결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