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사업의 면세 혜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교육 사업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요건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시설: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교육용역

다음의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무도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주의사항

•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신고된 운영규칙과 다르게 법인이나 단체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 판매를 주업종으로 할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보다는 '온라인 교육학원(809016)'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85699)' 등의 업종 코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