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허위 소득 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1일 0.022%)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연 10.95%의 이자율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 기록이나 보관을 고의로 파기, 삭제, 소각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거짓으로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금액이 클수록 가산세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면, 자진 수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 허위 소득 신고가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 형사 고발 및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