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자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른 의자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먼저 사업주에게 직접 의자 비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업주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자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의자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조치를 지도합니다.
3.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 언론 보도나 캠페인 등을 통해 '앉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도 장기적으로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의자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 해당 규정 위반으로 총 88건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