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 고려되나요?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특별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세무조사 통지: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

2.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3. 조사 범위: 폐업 전 사업 기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수 있으며, 특히 매출누락, 가공경비, 접대비, 가지급금, 재고 등에 주목합니다.

4. 소득처분: 폐업 후에도 부당하게 감소된 세금에 대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고 정리: 폐업 시 재고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개인 사용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6.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폐업 후에도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