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구분될지는 소득 발생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