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비상장주식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과점주주의 정의: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요건:
  •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 범위: 부족한 금액에 대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증여 철회 시: 증여자가 증여를 철회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증여 철회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주의사항: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완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장의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