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체납되었을 때 제2차납부의무자를 판단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료 체납 시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공단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제2차납부의무자를 확정하여 고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체납처분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되며,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도 공단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