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형에 대해 고객에게 보상을 받을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고객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형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과세되는데, 금형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단순히 금형 제작비용의 일부를 보전받는 성격의 금형단산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