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4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 기타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와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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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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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최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 납입액: 12% 세액공제 2. 보험료: 12% 세액공제 3. 의료비: 15%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20%) 4. 교육비: 15% 세액공제 5. 기부금: 15% 또는 30% 세액공제 (기부금액에 따라 다름) 6. 월세액: 10% 세액공제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 운영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 운영 시 부가세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 면세사업자인 학원은 연 2회(1월, 7월) 실시하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대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초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학원의 일반 현황 및 연간 손익 정보가 포함됩니다. 4.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해 1년간의 매출과 주요 비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단, 주의할 점은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만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학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원은 부가세 신고 대신 연 1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식양수도 계약 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식 양수도 계약 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양수도 취득계약서 2. 양도소득세 신고서 3. 양도 대금 입증서류(예금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4. 양도 및 양수자의 신분증 사본 5. 주식거래내역서 6.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7. 대주주신고서(당해년도 중 대주주가 된 경우) 주식 양수도 계약 시 신고기한 : 1. 상반기(1월~6월) 거래 시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2. 하반기(7월~12월) 거래 시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3. 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 4. 국외주식, 파생상품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5.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기 예정신고분과 합산신고 하거나 확정신고(다음해 5월)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시설물이용권 부여주식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뇌출혈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뇌출혈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상태 평가: 근로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업무 수행 능력을 전문의와 상담하여 평가합니다. 2. 업무 조정: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고, 필요시 근무 시간이나 업무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3.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보조 기구를 제공합니다. 4. 지속적인 모니터링: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5. 차별 금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 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최대 100% 이내, 직원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최대 50% 이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준정부기관: 기관장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최대 80% 이내, 직원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최대 40% 이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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