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4.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 기타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와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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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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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처리: -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처분(상여 등)됩니다. 2. 예외적 손금 인정: - 업무사용비율을 별도로 확인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확인 방법에 대한 고시가 없어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3. 주의사항: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손금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신고자가 4월 중 소득처분이 있을 경우, 정기신고서 작성 시 연말정산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반기신고자의 경우 4월 중 소득처분이 있을 때 연말정산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분 신고 시기: 반기신고자는 1~6월분을 7월 10일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4월의 소득처분과 연말정산분을 함께 7월 10일에 신고하게 됩니다. 2. 신고서 작성 방법: - 귀속연월: 1월~6월 - 지급연월: 1월~6월 - 연말정산분을 포함하여 1~6월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환급금 처리: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4월의 소득처분에 따른 납부세액과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더 크다면 나머지는 다음 반기로 이월됩니다. 4. 주의사항: 소득처분과 연말정산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각각의 세액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동일인 보증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동일인 보증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인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등기신청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과 직접 면담하거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서에는 부동산 표시, 등기의 목적, 현재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등기부상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경정 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당해결손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당해결손금은 현재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의미합니다. 결손금이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익금)보다 비용(손금)이 더 큰 경우를 말합니다. 당해결손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 시점: 현재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2. 처리 방법: 다른 소득과 상계 가능 (단,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제외) 3. 공제 순서: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4. 이월 가능성: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 당해결손금을 적절히 관리하면 향후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 사망 시 폐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가족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3.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사망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4. 종합소득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단,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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