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에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은 잡이익으로 보아 감면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또는 판례가 있나요?

네, 청년창업감면 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은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및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은 창업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 국세청 예규 (서일46011-11427, 2003.10.19.)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에서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