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4년 7월 1일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관련 내용을 알려줘.

국세청 2004년 7월 1일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 양도 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 요지: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만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일을 대금 청산일로 간주합니다.
• 상세 내용:
  • 특허권 양도 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급되었으나, 잔금 지급 전에 잔금을 수수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한 날이 대금 청산일이 됩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합의일이 특허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