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는 직전연도(계속사업자의 경우) 또는 당해연도(신규사업자의 경우)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다음과 같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결정합니다.
2. 추계신고 시 유형 판단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단을 잘못할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