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 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례: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주 2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세법상 한국 거주자 및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