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 월수가 3개월이어도 고용증대 이월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시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 월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제 가능: 폐업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폐업하여 사업 기간이 짧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추징 대상: 만약 폐업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 개·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