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한세 적용이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다국적기업이 소득 이전을 통해 조세 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모기업이 있는 국가에서 자회사의 낮은 세율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액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ayments Rule):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자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추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각 국가가 자국 내 다국적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내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OECD/G20 BEPS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으로, 14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도입을 준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