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로 판명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장거래로 판명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추징: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종합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또는 법인세 추징: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고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거래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조세범 처벌: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