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명령이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보 명령이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부당 전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정당성 검토: 전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검토합니다. 특히, 전보 명령이 사실상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절차 준수 확인: 사용자가 전보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3. 전문가 상담: 부당 전보라고 판단될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무를 거부할 경우 또 다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 대법원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