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처벌과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벌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으로 추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검찰 기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검찰 기소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근로감독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분쟁 발생 시 불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