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내 금액의 분류가 공통분인지 개별기타분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기부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공통손금으로 처리합니다.
  2. 공통손금으로 처리된 기부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안분합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내 금액 모두 공통분으로 처리됩니다.
  4. 다만, 특정 사업에 직접 관련된 기부금의 경우 개별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내 금액 모두 공통분으로 분류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개별기타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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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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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장비를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원 출장비 손금인정 조건 ### 1. 기본 조건 - **업무관련성**: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출장이어야 함 - **합리적 범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 - **사규 준수**: 회사의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 - **실비변상 성격**: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 ### 2. 필요한 증빙서류 **필수 서류:** -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승인서 - 출장비 정산서(출장복명서) - 출장 목적, 기간, 장소가 명시된 서류 **추가 권장 서류:** - 교통비: KTX 승차권, 항공료 영수증 - 숙박비: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식비: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 기타: 택시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 3. 주의사항 - 3만원 초과 지출 시 정규증빙 미수취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 실제 출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은 필요 - 허위 출장이나 가공경비로 의심받지 않도록 객관적 증빙 확보 필요
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세 체납의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성:** - 국세 체납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연금 급여의 일종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효과:** - 압류 조치를 취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압류가 해제되거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압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압류 시에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이 있을 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이 있어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월별 적용 원칙:**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 210만원 이하인 달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혜택 가능 **연간 한도 적용:** - 비과세 대상 연장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 - 중도 퇴사 시에도 연간 한도액을 월할 계산하지 않음 **예시:** 1월~6월: 월정액 급여 200만원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가능 7월~12월: 월정액 급여 220만원 → 연장근로수당 과세대상 따라서 일부 달에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10만원 이하인 달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나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 비과세 적용 조건 **1. 근로자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사업주 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과표 5억원 이하 **3. 적용 대상**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외에 받는 수당 **4. 계산 방법** -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240만원 ÷ 12개월 = 월 20만원 - 연도 중 입사자나 퇴사자도 한도액을 월할, 일할 계산하지 않음 **5. 특별 규정** - 일용근로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 월정급여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 - 월정급여 210만원 초과 월에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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