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과 법적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불이익

•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 금융거래 및 취업 시 불이익 발생
• 퇴직금 등 청구 시 근로자성 입증 부담

2. 사업주 불이익

• 최대 3년분 보험료 소급 납부 의무 발생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정부지원금 수령 불가
•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 추가 부담

※ 근로자가 미가입에 동의하더라도 사업주의 가입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