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시 입력해야 하는 자격상실 사유코드와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5.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주요 자격상실 사유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관련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 23: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감축(해고, 권고사직 포함)
  1. 기타 사유
  • 22: 폐업·도산
  • 26: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2, 22, 23, 31, 32번 코드에 해당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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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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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정대상자의 복식부기 작성 방법과 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자기조정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복식부기 작성 방법과 의무가 있습니다: 1. 복식부기 장부 작성: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록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2. 재무제표 작성: 1년간의 거래를 기록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추계신고 금지: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를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조정대상자는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정확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종합소득세 비과세 신고 시 무기장 방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자상거래 종합소득세 비과세 신고 시 무기장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장 신고 시 가산세 부과: 무기장으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세무조사 위험 증가: 무기장 신고는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소득 입증의 어려움: 장부가 없으면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요건 충족 증명: 비과세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득에 대해 비과세 신고를 하더라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복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복수 사업장 운영 시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반환 후 이자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가수금 반환 후 이자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회계 및 세무 관행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가수금 반환: 가수금은 임시 계정이므로 가능한 빨리 정산해야 합니다. 보통 결산 시까지 정리합니다. 2. 이자 지급: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가수금 반환 시 또는 약정한 날짜에 지급합니다. 3. 원천징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결산 처리: 미반환 가수금은 결산 시 단기차입금 등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과 회계정책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필요한 요청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취득 시 세무기장을 위해 필요한 요청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2. 등기부등본 3. 취득세 납부영수증 4.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5. 대출 관련 서류 (대출이 있는 경우) 6. 기타 부대비용 영수증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 7. 자금출처 증빙서류 (예: 예금인출증명서, 대출금 입금증) 8. 실거래가 신고서 사본 이러한 자료들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취득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비용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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