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시 입력해야 하는 자격상실 사유코드와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5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주요 자격상실 사유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관련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 23: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감축(해고, 권고사직 포함)
  1. 기타 사유
  • 22: 폐업·도산
  • 26: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2, 22, 23, 31, 32번 코드에 해당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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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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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두 제도 간 중복배제 규정이 없어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2. 예외 사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추가감면(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추가감면을 선택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혜택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경정청구: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용 - 수정신고: 납세자가 과소 신고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 위해 사용 2. 신청 시기: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수정신고: 국세청의 경정통지 전까지 가능 3. 세액 변동: - 경정청구: 납부세액 감소 또는 환급세액 증가 - 수정신고: 납부세액 증가 4. 가산세: - 경정청구: 가산세 부과 없음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 있음 5. 처리 절차: - 경정청구: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 처리 결과 통지 - 수정신고: 납세자가 직접 수정 신고 및 추가 납부
고객 선물이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고객 선물의 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처리 가능 2. 개당 3만원 초과 물품: 연간 1인당 5만원까지는 광고선전비, 초과금액은 접대비 처리 3.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선물: 접대비로 처리 ※ 광고선전비는 전액 비용인정되나, 접대비는 한도초과시 비용인정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창업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사업자 2. 감면기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3. 감면율: 소득세 100% 감면 4. 적용조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 5.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직업안정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업안정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이는 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 모집 또는 채용대행을 하는 자, 그 종사자 등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이러한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구직자 및 구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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