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024. 11. 15

사업자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 중소기업: 연 3,600만원
  1.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 500억원 초과: 0.03%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 지배주주가 50% 초과 보유, 부동산임대업 주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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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 및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요 과세 및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기준: -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한 소득 -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양도 -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2. 비과세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일정 조건 충족) - 농지 8년 자경 감면 -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3. 기타 고려사항: - 보유기간, 거주요건, 주택 수, 부수토지 면적 등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특정 조건의 사업자에게 신속한 환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대상: 1.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2.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신청 절차: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신고서 제출 2. 필요 서류 첨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3.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 처리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와 합의 후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현대카드사의 하이브리드카드(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 통합)는 소득공제 시 체크카드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적용되나요?
하이브리드 카드의 소득공제는 실제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체크카드로 결제된 금액: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 적용 2.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 적용 예를 들어, 5만 원 결제 시 계좌 잔액이 3만 원이라면, 전체 5만 원이 신용으로 처리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결정되므로,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때 필요한 서류와 처리방법이 무엇인가요?
사업용 계좌는 가능한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1. 사업용 계좌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거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사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리방법: -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즉시 사업용 계좌로 반환해야 합니다. - 해당 거래내역을 장부에서 제외하고 기장해야 합니다. 3. 향후 관리방안: -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용도의 지출은 별도의 개인계좌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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