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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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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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의미:** 1. **최저사용금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설명:** -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이라면 - 공제대상 금액: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이 200만원에 대해 사용처별 공제율(15%~40%)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없는 세제혜택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없는 주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과세 혜택 제한**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15.4%의 분리과세 적용 불가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 적용 2. **비교과세 시 불리한 계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액이 높은 방식으로 과세 -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더 높은 세율 적용 가능성 3. **원천징수세액의 예납적 성격** - 기존 원천징수된 15.4%는 예납에 불과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액 납부 가능성 4. **절세상품 활용의 중요성 증대** - ISA, 연금계좌 등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 필요 - 일반 금융상품 투자 시 세부담 가중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늦게 받아 face value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늦게 받아 face value 차이가 발생했을 때의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손실** - 행사가격이 높아져 스톡옵션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합니다 - 스톡옵션 가치 = 부여 수량 × (회사 주식 시가 - 행사가격)이므로,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실제 이익이 줄어듭니다 **2. 세무상 영향** -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차액이 클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3. 베스팅 조건 영향** - 늦은 부여로 인해 2년 재직 요건 충족 시점이 지연됩니다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가능하므로, 실제 행사 가능 시점이 늦어집니다 **4. 기회비용 발생** - 회사 가치 상승 시기를 놓쳐 잠재적 수익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시기는 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할 예정인데, 첫 해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의 세법상 처리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다른 항목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1. **판매부대비용**: 매출 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2. **광고선전비**: PG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목적의 비용으로 분류 가능 **접대비 해당 여부:** - 단순한 단말기 제공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명절선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실제 지급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손금 산입 가능 - 과도한 지원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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