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동의 없이 전기요금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건물주 동의 없이 전기요금 명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장 전기요금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려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명의 변경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건물주(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명의 변경이 어렵거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재발행: 건물주 명의로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건물주로부터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임대업자는 전기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를 통한 경비 처리: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행도 어려운 경우, 사업장 명의가 건물주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전기료라면 계약서, 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지급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계약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