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5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2. 최저임금 보장
  3.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리
  4. 법정휴일 보장
  5. 퇴직금 수령 권리
  6.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가능
  7.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 지급명령 신청 가능
  8.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9.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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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2. 부동산 매매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3.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일부 예외 있음) 4.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특정 업종 5. 과세유흥장소 6.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이외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어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반환할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을 받기 어려우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게 반환청구 전에 가압류, 부동산금지 가처분 등의 사전적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재산 파악: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반환청구 상대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추가감면(제6조 제7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복지원 배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4. 따라서 기업은 두 가지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세액감면과 공제 적용 시 기업에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로 급여액의 20%, 현금으로 10% (현금영수증 있음)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체크카드 20% + 현금 10% = 30%로, 공제 대상은 5%입니다. 2. 공제율: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3. 계산: - 급여액의 5% × 30% = 1.5% × 급여액 4. 총 소득공제액: 급여액의 1.5% 따라서, 귀하의 총 급여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권리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용 인정 불가: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위험: 거래 내역이 불분명하여 향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분쟁 가능성: 거래 증빙이 없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거래 시 적법한 세무처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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