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화물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의 미신고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용달 화물차량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의 미신고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폐업 시 미상각된 감가상각비 잔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신고 누락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업에 공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신고 누락했다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기회를 놓친 것이 됩니다.
• 소급 적용의 제한: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과거의 신고 누락분을 소급하여 경정청구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감가상각비의 경우, 신고 누락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업무용승용차와의 차이: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월 공제 규정이 있으나, 이는 한도 규정에 따른 것이며, 화물차량의 미신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소급 적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만약 차량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다시 취득하거나 승계하는 절차를 거쳐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