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는 무엇인가요?

건설업에서 원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이는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 의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원칙: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예외: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확정정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주비: 외주비로 지급된 비용 중 공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하도급 공사비로 간주되어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