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 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자가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 및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이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약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