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5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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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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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예외 사항: 거래 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미사용액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예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특정 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처리 방법: 이러한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신용카드 미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비의 성격과 거래 실태를 고려하여 신용카드 미사용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1. 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개인의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에 과세 -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과세 2.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소득이 있는 개인 - 부가가치세: 사업자(개인, 법인) 3. 과세 기간: - 종합소득세: 1년 (1월 1일 ~ 12월 31일) - 부가가치세: 6개월 (1기: 1월 1일 ~ 6월 30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4. 세율: - 종합소득세: 6~45%의 누진세율 - 부가가치세: 10% 단일세율 (일부 면세, 영세율 적용) 5. 계산 방식: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
임야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임야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농지로 인정됩니다. 3. 2016년 1월 21일 이전에는 임야를 3년 이상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하면 농지로 인정되었으나, 이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직원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했을 때 비용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 직원의 대학원 등록금은 비용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프리랜서에게 지원한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입니다. 1.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 주로 건설근로자, 식당 주방보조원 등이 해당 2. 단시간 근로자 - 통상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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