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5.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2. 학술·기술 연구단체가 연구 관련하여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3. 종교단체의 지정문화재 관련 경내지 및 건물 임대용역

  4. 공익목적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실비/무상의 음식·숙박용역

  5.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신탁관리용역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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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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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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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후 권리금을 받은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권리금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2.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의 8.8%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5년간 감가상각 처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자가 소득금액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소득금액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수입금액의 0.07%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누락된 비용이 있을 때 경정청구를 하면 국세청 담당자가 전체 신고 내역을 다시 검토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국세청 담당자가 신고 내용 중 누락된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신고 내역을 검토합니다. 특히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시에는 누락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합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이라면 21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 **공제율:** 기본 15%, 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한도:** 연 700만 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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