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가산액(Gross-up)은 무엇인가요?

배당소득 가산액(Gross-up)은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가 다시 부과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현재 11%)을 더하여(Gross-up)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

• 계산 방식: 배당가산액은 총 배당소득금액에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1%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 총 배당소득 3천만원 시, (3,000만원 - 2,000만원) * 11% = 110만원)
• 적용 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의제배당 등이 해당됩니다.
• 제외 대상: 자기주식 소각 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 특정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주가 실제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