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 11. 15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의무가입
  2. 월 60시간 미만 +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보험 의무가입
  3. 월 60시간 미만 + 1개월 미만 근무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특히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및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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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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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때도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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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수업에서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화물 운수업에서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복지카드 사용: 유류비 결제 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증빙 수취: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세요. 3. 차량 관련 비용 공제: 차량구입비용, 유류비, 타이어, 엔진오일 등 소모품 비용, 민자도로 통행료 등을 사업 관련 지출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반영: 화물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비에 반영하세요.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활용: 운수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므로, 사업장 위치에 따라 20~3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가족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입니다.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매년 발표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 등본과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별도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없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입증 서류는 산재보험 가입 시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임원의 근로자성 입증서류는 산재보험 가입 신청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4년도 부가세 신고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 1기 예정신고: 2024년 4월 1일 ~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2024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예정신고: 2024년 10월 1일 ~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주의: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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