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자진신고 후 명의자가 별도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독립 운영체제임에도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자)이 별도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이는 독립적인 운영체제로 볼 수 있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모든 참여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며, 사업 자금 또는 손익 분배 비율 및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와 이익 분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의자가 별도로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점은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명의자 본인임을 시사하며, 이는 공동사업의 요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업자 등록 명의뿐만 아니라 동업 계약서, 이익 분배 약정, 실제 사업 참여 여부,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 명의대여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독립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공동사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