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신고 시 조사 절차를 알려줘.

명의위장 신고 시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세무서에 명의위장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로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관은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 정보, 세무 신고 내역, 거래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자와 실제 사업 운영자 간의 관계,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장 조사: 필요한 경우, 조사관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른지, 사업 자금은 누가 투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조사 결과 명의위장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정 및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서는 명의위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 및 법적 조치 내용을 관련자에게 통보합니다. 명의위장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